권력이 허락한 비판? 독재 정권의 흔적 '대자보 허가제'

대자보 허가제는 학생이 캠퍼스에 게시물을 부착할 때 반드시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칙을 뜻해요. 최근 학생들이 쓴 탄핵 정국과 관련된 대자보가 철거되며 논란이 된 제도기도 하죠.

1975년 군사 정권 시절, ‘학도호국단’이라는 학생 자치기구의 규정으로 처음 등장한 대자보 허가제는 학생 활동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어요. 학도호국단은 사라졌지만 당시 만들어졌던 학칙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죠. 학교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 혹은 ‘불법 게시물이나 활동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신의 대자보가 무단으로 철거당한 경험을 한 학생들은 대자보 허가제가 헌법 제21조 2항을 어긴다고 주장해요. 헌법에서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18년 기준 학칙에 대자보 허가제를 명시한 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72.3%에 달했어요. 탄핵 정국을 거치고 대자보 철거가 논란이 돼며 학칙을 수정한 대학도 몇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대자보 허가제를 운영 중이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대자보 허가제를 ‘기본권 침해 행위’라 규정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인권위의 권고가 가지는 효력을 생각한다면, 당분간 대자보 허가제와 관련된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 추측돼요.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교묘한 포교 수법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종교 색채를 숨기고 상담 치료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위장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주 타겟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봉사활동, 심리상담 동아리로 위장하여 다간 후, 1대1 상담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일기장 공유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요. 혹은 공식적인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 연구소', '국제 심리 상담 연구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의심을 던 후, 후에 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해 상담 중단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이러한 행위는 전부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압박을 전제로 한 가스라이팅의 일부로 분류돼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단체는 개인정보 수집이 실적이기에,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권유를 받은 경우, 정식 종교에서 인정된 '성경공부'인지 주변 천주교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에 반드시 확인해, 사이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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